건설신기술

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·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(주관: 국토해양부 건설교통기술평가원)

 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인증대상

▪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·조사(측량을 포함한다)·▪ 설계(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)·설계감리·시공·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▪ 시설물의검사·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·유지·보수·철거·관리 및 운용 ▪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▪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·평가·자문 및 지도 ▪ 건설공사의 감리 ▪ 건설장비의 시운전 ▪ 건설사업관리 ▪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(영 제3조) -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-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- 건설공사의 견적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유효기간

지정·고시일로부터 3년(영 제34조의2) ※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안에서 보호기간 연장 가능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심사기준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심사절차

신청일로 부터 120일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1차심사 내용

▪ 건설기술 해당여부

▪ 구비서류의 적정성

▪ 신청기술의 명칭·범위·내용의 적정성

▪ 신기술지정요건을 증빙하는 자료의 적정성 

▪ 시험시공, 성능시험, 시공실적 분석자료의 타당성

▪ 유사 또는 선행기술 유무

▪ 현장85%의 필요성 여부

▪ 현장실사시 실사장소 선정 및 주요 확인사항 작성

▪ 기타 평가원장이나 1차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 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현장실사 내용

▪ 실사 현장시 주요 확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3인 이상 7인 이하의 현장실사 심사위원을 구성

▪ 현장실사는 활용실적의 타당성·기술의 품질검증·시방서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

▪ 현장실사 결과는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심사자료로 활용

▪ 현장실사에는 실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평가원 직원이나 국토해양부 관계직원이 참여

※ 신청인은 신기술신청서상에 신기술적용현장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20개소 이하의 신청기술 적용현장목록을 제시하여야 하며, 적용현장 현황자료 및 주요 확인사항(체크리스트)을 각각의 적용현장별로 작성하여야 함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품질검사 내용

▪ 현장실사 참석위원 중 과반수의 위원이 품질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품질검사를 요구하는 경우, 신청인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 등을 채취하여 해당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검사 의뢰 

▪ 신청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검사 결과를 평가원장에게 제출하고, 평가원장은 품질검사 결과를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

※품질검사전문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,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는 기관임.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2차 심사 내용

▪ 위원회 구성은 신기술심사 전문가그룹에서 해당분야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▪ 회의는 심사위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/3이상 찬성으로 의결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▪ 신기술지정신청 심사의 경우 신청기술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할 수 있음.

▪ 심사내용: ①신기술지정요건 검증 ②신기술지정여부 ③신기술의 명칭·범위·내용 ④-기타 평가원장이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  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수수료

351만원 (※ 현장실사비용 별도 ※인지대 10,000원포함)

    ▪ 1차심사수수료 : 200만원

    ▪ 2차심사수수료 : 150만원

    ※현장실사 비용: 별도 (지역에 따라 70~200만원):평가원장이 지정한 날까지 입금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구비서류

▪ 심사에 필요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자료

▪ 현장적용 시방서, 유지관리지침서 등 신기술관련 심사자료

▪ 평가원장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한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서 및 비교 분석 자료

▪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청기술 적용 현장 목록 및 현황

▪ 현장실사시 주요 확인사항

▪ 기술개발자(공동개발자 포함)의 연도별 상세 참여내역 및 증빙자료
▪ 기술개발자의 신청기술 관련 특허·실용신안 출원 또는 등록 내역
▪ 신청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(유사 신기술 포함)과의 비교 분석 자료

▪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발급한 원가계산서 등

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
지원제도

① 기술사용료 청구

-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(법인포함)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(법 제18조제3항)

-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사용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「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」을 마련하여 시행(국토해양부 지침 제2008-300호)

 

②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

-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·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,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·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(법 제18조제4항)

-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(영 제34조제2항)

 

③ 설계반영 의무

- 발주청은 지정·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,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(영 제34조제4항)

-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보고서에 지정·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, 경제성, 안전성, 유지관리성,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·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(규칙 제14조의2제3항제5호) 

 

④ 시험시공의 권고

-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등의 성능시험·시공방법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(법 제18조제4항)

-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, 권고의 절차 및 시험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(영 제34조의2)

-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고, 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·분석표를

포함하여야 하며,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신기술 심사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·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(규칙 제12조의2)

 

⑤ 자금지원

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금융관련 관계기관에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(기술개발자금, 신기술사업자금, 기술신용보증 등) (영 제34조제5항)

 

⑥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 계약

-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(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제7조)

- 동법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·고시된 신기술에 의한 공사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(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제1항)

 

⑦ 가점부여

 

 

⑧ 기술개발보상제도

 

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·공법등(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·효과를 가진 기술·공법·기자재 등을 포함한다)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,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<개정 ‘03.12.11>(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65조제4항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863-8 주산빌딩 3층 TEL : 063-278-0933 FAX : 063-278-0977


Copyright by Korea. All Rights Reserved.